여권 인사는 '나쁜 사면', 야권 인사는 '착한 사면'인 것일까.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광복절특사'로 사면·복권 조치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출신으로 이번 사면 대상이 된 정치인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와 윤민향 전 의원은) 최종 판결 난 지 고작 반년 남짓 됐고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됐다"라며 여권 인사에 대한 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할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라고도 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홍문종 전 의원과 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52억원을 횡령하고 의원 시절 4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3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의원 시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날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을 15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