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숫자보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주한미군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영역 임무군과 5세대 전투기의 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군사 역량을 한반도에 도입해 (안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첨단 무기로 주둔 병력 감축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싱크탱크 역시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그 밖의 위협들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미상호방위 조약 등 양자 간의 문서에서는 결코 '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보트에서 가장 가까운 악어'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무기와 군사기술을 북한과 주고받고 있는 러시아는 위협이 아니냐"라고 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중동으로 순환배치됐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병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략적 유연성은 패트리엇 재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했다. 미국 측이 이스라엘 방어 작전을 위해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했듯이 주한미군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따라 순환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르지만, 관련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고,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 왔다"며 "진행 중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고,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계획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역시 군사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한다.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름길을 택하면 한반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