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네이버와 LG씨엔에스(064400)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의원은 물론 가족이 보유한 증권은 전무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위원장이 거래한 주식이 이재명 정부 들어 수혜가 예상되는 AI 관련 종목들이라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을 이끌 5개 기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이 위원장이 거래한 네이버, LG씨엔에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AI 정책의 얼개를 짰다. 그는 지난 6월 22일 국정위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AI는 우리 정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며 "AI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의 전 부처가 AI에 대응하여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그러나 이걸 잘 종합해서 실효성 있는 국정 과제화하는 게 저희(국정위) 책무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관여한 국정위 경제2분과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AI 공약의 실천 방안을 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이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종목을 보유했다면 이해충돌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 정책을 담당한다"며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씨엔에스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