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국내 증시 급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 의장이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진 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하지만 윤석열 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경정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하락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