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PBS)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23개 출연연은 구체적인 시점을 잡지 않고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연의 PBS 제도를 2026년부터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PBS 제도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출연연의 경쟁을 유도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수탁연구만 집중하고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각 부처의 정부R&D 사업·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서 출연연의 정부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화되고 파편화돼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PBS 제도 개편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연은 2026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은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23개 출연연은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배정한다.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임무중심형 대형 과제를 기획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출연금 재원배분 체계화,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중·장기 종합연구 기능 강화, 연구집중 환경 조성, 연구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