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청년세대의 이해관계가 (고령층과) 다르지 않냐는 통상 논의가 있다"며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는 사회 효용성 등을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은 정말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방향과 속도, 시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일정한 특별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총리 산하 위원회에 대해 "신속하게 전체를 재점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기에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 활동을 중단시킬 것은 중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