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대만식 투자자보호기금 모델 검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퇴직연금 단계적 기금화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은 김병욱 전 의원이 맡았고, 홍성국·양경숙 전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주가조작과 사전 정보를 이용해 상류사회 인사와 연예인 등이 클럽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걸로 믿는다"고 했다.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 단계를 좀 더 간단히 해 빨리 검찰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법과 규제가 차기정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 지금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정책과 집행이라고 이분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IRP의 국내 주식 투자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투자자의 시장 유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여신평가 플랫폼도입 ▲실리콘밸리식 벤처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스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상법 개정 ▲자본시장 사전 규제를 등록·사후감독 체계로 전환 ▲퇴직연금의 단계적 기금화 ▲대만식 투자자보호기금 모델 검토 ▲장기요양·돌봄 보험 상품의 경쟁입찰 도입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관행의 틀을 벗어나 기술·데이터·시장 경쟁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우리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