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