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지역화폐를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부족해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도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보다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도 문제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추경안을 두고 "추경 목적이 매우 불분명하다며 "큰 돈을 쓰는 것이라면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나"라고 따졌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추경안에)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예산이 기껏해야 1500억원 정도"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도 "이번 추경안을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농가 전기요금 지원, 사료 구매 예산 등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추경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신속히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이재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주택 부분 등에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농사철 전에 만들어지겠나"면서 "(이재민들이) 임시 농막이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 한다"고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가 포함된 것을 두고 "예산안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돼도, 집행하려면 결국 (예산을 집행할)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 문제가 충분히 마련돼야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신청하러 다른 지자체에 가는 건 예삿일"이라며 "소상공인진흥기금 일부 예산을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측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에 반박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재정이 든든한 시·도와 지방재정이 빈약한 시·도 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낭비 효과가 있고, 지역 지출이전 같은 것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분석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