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정경두·서욱 전 국방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1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파괴된 GP를 빠르게 복원하자, 북한 GP 지하에 시설이 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GP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