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 복무기간 단축·선택적 모병제 도입' 공약 시사에 "초·중급 간부 인력 이탈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18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병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는 표심을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시도로, 국군의 전력 공백과 안보 리스크는 나 몰라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면 병력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초급 간부 수급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투 준비태세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유 의원은 "신병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은 5주다. 각종 휴가나 외출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8개월이 채 안 될 텐데 제대로 숙련이 덜 된 병사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라는 건가"라고 했다.
또 "각종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도발, 서해 GPS 교란 행위, 사이버해킹 시도 등 북한의 도발은 전 영역으로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며 "소총 한 자루 능숙히 다루지 못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부사관 인력 이탈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인원은 668명이다. 4년 전 같은 기간(315명)보다 1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임용 인원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병 복무 여건이 좋아진 데 비해 초·중급 간부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또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바꿨다가 안보 위협이 높아지자 징병제로 환원한 스웨덴, 대만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병사들의 군 복무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고, 처우를 더 개선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우리 초 · 중급 간부들의 軍 이탈 러쉬부터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징집병 규모를 당시 절반 수준인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는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