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대표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맞설 복지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각각 조찬과 면담을 갖고,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 시행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약자 동행'의 정책 중 하나다.
김 전 장관은 "디딤돌 소득은 오 시장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2000가구에 3년간 적용했는데 성과가 입증됐다"며 "서울시가 3년 동안 실시하고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의원도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야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디딤돌 소득은 탈수급할 수 있게 하는 실험을 했더니 탈수급율이 8%가 넘게 됐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며 "대통령이 되면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과 비교된다. 기본소득은 전부 다 똑같이 나눠줘서 격차해소도 되지 않고 돈도 1년에 51조원이 들어간다. 디딤돌 소득은 연간 13조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또 아래쪽을 두툼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격차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두 대선주자는 디딤돌소득 외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울런,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 등 다른 '약자동행' 정책들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약자동행' 공약집을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
대선 경선 주자들은 오 시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정책 연대' 러브콜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과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이 행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공유·공감하는 부분이 다른 후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는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이다.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며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약자 동행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