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적극적인 아파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승이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속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라며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 주택 규모와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강의 원칙을 밝혔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포함시킬지는 공약단의 추가적 논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