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두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를 확인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의 임명은 대통령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