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장실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 제출한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우 의장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 이해 관계인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명백히 적법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며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