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이를 두고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자기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탄핵밖에는 없는 거"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 제84조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추'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봐야 한다며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수 우위 구도로 미리 바꿔 이 전 대표의 재판의 중단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수사·기소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전 대표의)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쿠데타"라며 "헌법 제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탄핵론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안팎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다"며 "약간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