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이었으나 그간 임명을 보류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추천 몫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선 "용단"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선 "용단"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며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일단락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지명된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천지차인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라며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그간 임명을 보류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