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정책협의회 개최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대통령 파면 등으로 여당이 부재할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당정책협의회를 두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협의회에서 통상 대응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법규상 정당정책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진 의장은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면서 "관세폭탄과 내란사태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의논하자"고 했다.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선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상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자금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정책위 차원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조위 주최로, 기획재정부와 KIEP,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은 사실상 대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 대부분을 미 현지에 투자했다는 점 등을 설득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진 의장도 "지금 당장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형편상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면서 "미 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은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트럼프 1기 당시 우리나라 연평균 대미 무역 흑자 149.5억달러 가운데 143.8억달러를 대미 현지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다 현지에 투자했다는 걸 미 정부가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