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11월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년연장 입법 계획을 밝혔다. 정년연장TF는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김주영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정년연장TF는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계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정년연장 입법안을 마련한다. 직무·직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청년근로자 등의 고용 보장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년연장TF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생·초고령화 여파가 준 사회문제 중 하나는 노동력 부족"이라며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대 요구 응답하고 각계 목소리를 모아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10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