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채에 2억원 가량 투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경제 내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최 부총리의 투자행위는 이해충돌 및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안정에 애써야 할 경제부총리가 알고 보니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수장으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미 국채 투자는) 정책 실패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즉, 국민 경제가 망가질수록 본인은 이득을 얻는 공적 실패가 사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1억9712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1억7000만원 상당의 미국채를 매수한 사실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해당 채권을 팔았는데, 불과 1년 정도 지나 또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이 최고위원은 "환율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최 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라며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결정 전망, IMF 환율 동향 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채에 투자했다면 사실상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의 사적 이익 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를 회피하도록 돼 있다"며 "최 부총리는 당장 경제 운용 부총리 업무를 회피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강제로 직무를 회피하게 하는 법 밖에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느닷없이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최 부총리의 미국채 매입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본인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추경 편성 요구를 무시하던 최 부총리가 느닷없이 국회를 향해 10조원 추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산불을 이유로 규모도 부족하고, 세부 내용도 부실하고, 제출 시기도 없는데 (그야말로) '미국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을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