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부터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1인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방통위 마비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 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후 야당에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한 선임 추천 절차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최 의원이 후보자에서 물러난 2023년 11월 이후 후보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2일 자격심사특위를 꾸리고 방통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섰고 11명이 지원했지만, 별안간 심사를 연기하며 선임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추천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