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與, 국정협의회 합의 번복… 연금개혁 단독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 이후 연금특위 구성 전제로 ‘여야 합의’ 문구를 재차 고집하자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이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진행한 브리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사실상 연금 관련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며 “모수개혁은 복지위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지만, 합의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상황에 따라 연금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전 회의와 상반되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모수개혁의 세부 사항을 원만하게 합의하면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러한 인식을 여야와 의장실이 같이 이해했다”며 “이걸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오후 브리핑은 여야 간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고 번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중 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의장은 “여야 합의가 윤 정부의 모든 법률안 거부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의석 수도 6대 6대 1로 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문구를) 모수개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건 생트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 문구를) 넣어줄 용의가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이 30건이 넘는 거부권 행사를 해왔다. 연금특위에도 넣어달라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삼아 거부권 행사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