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심이 대선 가른다?’ 與野 감세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의 ‘부동산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를 떠나 부동산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봐서다. 서울 수도권 ‘집 한 채’ 보유자의 상속세를 깎아주거나, 지방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는 식이다. 야당에선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을 꺼냈다가 닷새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을 번복해 대선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표 부동산’ 논란에 李 ‘화들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했던 ‘전세 계약 10년 보장’에 대해 “전세값 폭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 노동, 금융·주거 관련 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당내에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했다는 말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철회했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를 타깃으로 상속세도 완화한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을 수혜자로 꼽았다. 민주당 당론대로 상속세 공제가 18억원(일괄 공제 8억+배우자 공제 10억)이 되면, 이른바 한강 벨트 거주자가 혜택을 본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패배했던 마포·영등포·동작·성동·광진·강동 등이 대거 속한다.

지난달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직접적 감세와는 거리가 있지만, 경기 침체 및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집권해도 부동산을 안 때릴 거란 시그널”이란 말이 나왔다.

◇與 “다주택 중과세·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당도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으로 불릴 만큼 맹목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중과세가 ‘서울 고가 주택 한 채’ 쏠림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관련, 국민의힘은 배우자가 상속 받는 재산을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최대 30억원’인 한도도 없애겠다고 했다. 일명 ‘권영세법’으로 당론 추진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과세 규정은 30년 가까이 그대로여서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