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여권에서 나온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주요 원인이 됐다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인공지능(AI)과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영역에서 한미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게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허장성세 같은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해야 가능하다"며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는 여당의 비판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한 워싱턴 선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한 재확인이 들어갔는데 당연한 걸 써놨다"며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니 복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독자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이라며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리는 게 해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지난 1월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민감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선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한다. 외교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