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검법에 협조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며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 쇼핑'을 자행하고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법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 특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특검법에는 같은 당 김석기·박대출·이인선·임종득·박상웅·김장겸·강승규·김민전·김선교·박수영·박충권·이헌승·인요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 체포 게이트"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특히 법원과 수사기관 내 특정 카르텔이 작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 특검법'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협조 요청을 단번에 일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안 내용이 극우들이 반복해 온 흑색선전의 반복"이라며 "특검의 방향도 틀렸다. 특검의 칼끝은 극우의 물리적 위협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감시킨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로 향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동참 기류가 많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의 '공수처 특검법' 추진에 대해 "일부 의원의 개인 견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