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선 추경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금개혁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연금개혁의 큰 걸음 내딛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문제를 들며 추경안에 대해 주춤주춤했는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승적으로 양보를 결정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자체 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소비진작 4대 패키지' 내용이 담겼다. 4대 패키지는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4000억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2조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 소비바우처 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금 모수개혁 중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을 계기로 추경 논의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내놓은 '소상공인 공과금 100만원 바우처' 등 선별 지원 방식도 추경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공식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적 요청이나 반응은 아직 없다"며 "연금개혁은 국정협의회가 아니라 복지위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국정협의회는 추경 관련 논의에 집중하는 게 현재 여건상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민생경제 상황을 추경으로 그나마 개선해야 하고, 그런 책임감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신속히 추경안 편성해서 국회 제출하면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변동(조기 대선)이 커지면 합의가 어려운 구조가 있다"며 "전국민 보편지급을 하던 선별 지급을 하던 정책적 논쟁을 정리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