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여권 잠룡들은 "예견된 결과",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라며 야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헌재의 최 원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예견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던 최 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지휘했던 이 지검장 등에 대해 분명한 위헌·위법적 사유가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야당의 '탄핵 남발'도 꼬집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다. 변호사 선임료 등 국회가 탄핵심판 대응으로 쓴 예산은 약 4억 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는 87체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활동 재개 후 내세우고 있는 '시대교체론'에도 재차 힘을 실었다.
그는 "87체제가 전제한 '절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막고, 수명을 다한 87체제의 문을 닫은 다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개헌,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한 희생정신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 필요한 가치"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책임론을 들며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합당한 이유없이 감사원을 장기간 마비시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관련 부실 감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부실수사 등 야당이 주장한 탄핵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