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안’ 통과시 재의요구권 건의키로… “野,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반대토론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상정을 미룬 상태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 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국내 기업은 2017년 3개에서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은행법 등 야당이 추진키로 한 20대 민생 의제를 두고는 ‘반기업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와 관련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산업계에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기업적 정책’ 추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의제에 포함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가산금리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은행법도 포함됐는데, 이 모두 부작용이 우려되는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1야당 민주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