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자 강요"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왜곡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고만 했을 뿐, 임명을 강제하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탄핵 정국에서 헌재 구성을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최 대행이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불공정성 논란을 더욱 키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우 의장의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2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각종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2차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소위 '여의도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는 쪼잔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관련 2심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연된다. 여권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