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최 대행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로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과 관련해 ▲헌법질서 부정 ▲국가적 불안정성 가중 ▲사회통합 저해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 후보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즉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헌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건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 의무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최 대행은 지금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며 "국회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마용주)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청구 심판에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권한 침해 부분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