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대출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건설산업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 6만1000개 사라졌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진기업 등 6곳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건설산업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 대책이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등 지원책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주52시간 규제 반도체특별법 ▲기업활동 발목잡는 상법개정안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금리 산정까지 법제화하는 은행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혁신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게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