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팬데믹 시기에 국가 부채보다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경제 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해 "내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 (느끼는 것은)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상황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19 사태 때 자영업자 대출을 늘린 정책을 꼽았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시기 국가 부채가 늘어난 반면, 한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늘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낮은 편"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국가, 공동체, 정부가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개인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개인 부담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자영업자 비율이 조금 줄었다는데, 자영업 구조가 개선된 게 아니고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지면서 폐업이 창업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라며 "결국 국가 경제 정책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총액은 1122조7919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2020년(853조8488억원) 보다 31.4% 늘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으로 자영업자의 위기가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부터 이어진 국정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내란사태가 심기를 위축시키고 상황이 몇 달 되니 (경기가) 엄청 움츠러들었다"며 "따뜻한 안방에서 배부르고 바깥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정책을 계속 결정하는 이상 지금 상황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스스로 다음 세대들의 운명과 삶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위기이면서도 기회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