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해당 법안은 당 지도부와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공동발의자 모집과 서명을 거치고 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동남권에 위치한 조선·자동차·부품소재·바이오·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동남권 소재 기업에 투자·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자본금은 정부·부산시·울산시·경남도·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한 3조원으로 조성된다. 금융투자 외에도 산업 연구와 컨설팅, 인프라 개발 업무도 수행한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은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2.0′ 전략의 후속 정책으로 고안됐다. 부울경 메가시티 2.0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울경 맞춤형 전략이다. 동남권 기업들에 금융투자 마중물을 댈 기관으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꼽은 것이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동남권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기계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나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지역 내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수도권 중심의 금융투자 인프라로 동남권 기업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거점 기반의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과 관련해선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극항로'를 강조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당 지도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민주당에게 험지로 분류되는 PK의 민심을 얻기 위해 장기적 비전으로 북극항로를 제시했다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관련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PK 민심을 잡기 위해 방문한 부산에서 동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남부지방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특히 남부벨트가 석유화학·철강이 중국에 밀리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만큼 진척이 안 돼서 아쉬운 점 있을 텐데,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