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선관위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관리를 정조준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10여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보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들어 선관위의 공정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다"라며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관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부실관리'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선관위 개혁'을 정조준하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은 "선거관리 제도 문제를 제기하면 그동안에 마치 선거에 불복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 선관위가 하는 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그럴 리가 있냐' 정도로 넘어왔었다"며 "그런데 선관위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정치적인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선거관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의혹 제기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로 치부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담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했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사전투표하는 투표자들에겐 13일의 선거운동 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적어도 법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가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도 그간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 주로 이뤄졌고, 선거 부정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개혁 방법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20여국에서 사전투표에 직접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던 정황이 입증됐고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로 사전투표제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지에서의 QR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QR코드가 안전하다 안 하다라는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QR코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사후 검증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사후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법원이 입증책임을 높게 설정하는데 개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나"라며 "전체 투표 구 중에서 한두 개를 임의로 지정해 투표 용지 개수가 맞는지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검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제기하면 음모론이라고 한다"며 "제도를 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사전투표제 사전 신청 ▲독립기관의 선관위 선거관리 프로그램 검증 ▲투표지 분류기 단순 개수 방식으로 전환 ▲투표함 이동 및 보관 관리 법적 책임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