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둘러싸고 여야정협의회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자, 우선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간 협의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도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2(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과 같이 협상 태이블에 앉는 것은 안 맞는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개혁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의장과 함께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을 설득해 들어오도록 하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민주당은 여전히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민생을 다 팽개쳐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야가 만나 협의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를 열었다. 최 대행과 우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댔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2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국회 연금특위 및 국회 기후특위 구성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였다.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민생 회복 노력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만 논의키로 한 것이다.
오는 6일 여야 협의회에서는 1차 협의회에서 공감대를 모은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고소득 근로자 주52시간 예외제 도입’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여당은 3가지 쟁점 의제를 일괄 타협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 처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만나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합의했다”며 “상법 개정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세 가지(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해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도 (업계) 지원 분야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먼저 결정하고 쟁점 있는 부분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라 오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6일 만나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달 본회의 일정은 오는 13일, 20일, 27일로 합의했다.
3개 국회 특위 구성도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다. 연금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는 교섭단체인 여당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각각 6대 6대 1로 위원을 구성키로 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11대 7대 2로, 올해 10월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위는 10 대 7대 1로 구성한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3개 특위 구성 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는 위원 구성에서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1대처럼 제1, 2당이 동수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