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회가 법리를 더 강화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족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를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마전 선관위 논란은 정파나 이념 따른 의혹제기 차원 넘어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이 (오히려)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매우 얕은 이해"라며 "제2의 조국 사태로, 가족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용한 조직, 나랏돈을 택도 없는 곳에 쓴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 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음달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3월 6일 선관위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전날인 5일에라도 긴급 회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할 것"이라며 "선관위 상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어떤 제도 장치를 만들지 따져 물어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내달 6일로 예정된 행안위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범석 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