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정책으로 내놓은 '100만원 공과금 지원 바우처'를 비판했다. 공과금 지원은 한시적인 지원일뿐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지원 바우처 추진한다고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많이 와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며 "공과금 지원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출 증대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도 공과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소비 진작과 내수 진작"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23조원의 예산을 제안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부터 진정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연 간담회에서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 2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응한 것이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모수개혁 조건으로 내놓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 연금개혁과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니냐.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