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당 정책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이에 반대한다며 "앞에선 당근을 흔들지만, 늘 뒤엔 채찍이 도사리고 있다"고 24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마치 상속세를 감면해 줄 듯하더니 역시나였다. 민주당 정책을 주관하는 민주연구원은 상속세 완화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속세법은 97년, 짜장면 2000원할 때 법안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31평이 2억원대일 때 기준"이라며 "28년 전 잣대에 맞춰 상속세를 내느라 지금 수많은 중산층이 피땀 흘려 장만한 집과 회사를 포기하고 생빚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가로막혔다"며 "국민에 절실한 상속세법 개정을 작년 내내 반대하더니 이 대표는 이제 와선 '상속세 완화해 준다' 호객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는 '우파 사칭', 당은 '좌파 본색', 이런 식이라면 '주 52시간'처럼 이재명의 '상속세'는 양의 탈을 쓴 늑대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책도 상품이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 자신도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건 악덕 상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2025 불평등 보고서'에서 "상속·증여(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기회균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상속세 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