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대규모 추경을 위해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면 자본시장에 충격을 주고,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퍼주기 추경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추경 편성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오락가락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제안에 대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의 무게는 깃털만도 못하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가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13조원이 포함돼 있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다. 호 대변인은 "그의 말 바꾸기의 기준은 오직 '유불리' 뿐"이라며 "표를 노리고 우클릭했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 다시 좌클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과 별도 협상 없이 자체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도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의 1분기 예산 조기집행 효과를 지켜본 후 추경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최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논의에 착수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2025년 예산안 원상 복원 ▲지역화폐 예산 배제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 관련 추경이 돼야 한다며 원칙을 제시했다.
쟁점이 있는 만큼 추경 논의도 국정 협의회에서 여야가 직접 다뤄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다른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 '고소득 연구직종의 주52시간 예외 조항 도입'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