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지역화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및 폐업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이 "살려 달라"며 추경을 호소하자 '핀셋 지원책'을 약속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표 추경'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및 폐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학원·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교육 비용과 재창업 비용 지원,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보조금 등 폐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된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핀셋 지원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화폐 예산을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1000억원을 잡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인 지역화폐 추경은 실물 경기에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역화폐 사업 때리기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걸 포퓰리즘으로 하는 건 국가 경제 전체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당정이 논의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책'을 언급하며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소비자한테 돌려주도록 하면 소상공인들도 이익이 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소비자도 이익이 된다"고 했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국민한테 뿌리는 형식은 선심성"이라며 "저희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강화' 예산을 향후 추경에 담을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하면 13조인데,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소상공인에게 캐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규모의 캐시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제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특례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소상공인 대출 원금 장기 상환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과 충분하게 협의해 좋은 결과를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