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불공정성 및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아우르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작년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親尹)계 잠룡인 원 장관은 지난달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 시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헌재는 이 핵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며 "1층을 지어야 꼭대기를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족수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사람에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라며 "재판독재, 의회독재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데 대해서도 "마은혁 셀프임용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마은혁) 임명 또한 무효인데 '어쩔래'식 강요재판은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가 변론기일, 심리시간 등 윤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대통령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만에 증언을 끝냈다"며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진실재판소가 돼야 하고 재판은 '진실의 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 의심을 침묵시킬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독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조기 대선 행보로 봐도 무방하냐'는 질의에 "내일(13일)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시급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에 따라 윤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비판이 사법부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무엇에 쫓기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 시한에 맞춰 형식적 결론을 내리고 국민한테 따르라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법부 불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