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도중 취재진과 약식 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헌 토론회'가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시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오늘 개헌의 골격은 작년 8월부터 정치학회 주최 토론에서 제가 발제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소개한 것"이라며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민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밑그림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개헌안에 대해선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방 분권형,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시스템 개선이 국가 대개조로 이어져 국민 소득 3만5000달러에 수년째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을 경제발전 측면에서 퀀텀 점프를 만드는 바탕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으로부터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내각과 의회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대통령 임기 조정, 총리 책임제 등도 개헌 논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정치 편향성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물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걸 굳이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기고 나라의 미래에도 안 좋고 사법부 권위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선거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실 관리를 문제제기하고 있다"며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 역시 동의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은 여전한가'라는 물음에는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냈고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