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예정이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 국민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특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원의 적자를 보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노후자산 국민연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변화,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제로 작년 10월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 대비 57만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41만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우리 미래에서 갚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대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되어야 한다"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2배 올려야 한다. 그간 여야가 합의한 건 9%에서 13%로 4%올린 것이다. 인상분(8.9%포인트)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이 연금 제도에서 내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제도 전체를 연계해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그는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세심하게 결정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 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