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여론조작이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발의 이유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주부터 준비해 왔고, 내일(11일) 오후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 관련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서로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육성을 실제로 들었고, 그것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보고서까지 작성됐는데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작 ▲선거 개입 ▲부정선거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수사대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인들을 지목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 제3자 추천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명씨와 관련된 의혹은 민주당이 발의해 왔던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외 여당 대구·경북 주요 의원 다수가 명 씨와 연관 의혹을 받는다. 명태균 특검이 가동될 경우, 여권 대선 주자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발생 전까지 정국의 핵심은 바로 명태균 게이트"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명태균 관련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에 수사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명태균 '황금폰'을 삭제하라는 의혹이 보도될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이번 달 중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