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고동진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심으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먹사니즘), 모두 잘 사는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잘사니즘),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검토 여지를 남겼지만, 결국 노동시간 규제 특례는 제외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넣자는 여당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보통신기술(IT) 개업인 안랩 창업자인 안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들면서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제가 V3 백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제품 출시 전 몇 달간은 매일 밤을 새워야 했다. 테스트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집중적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출시 이후에는 충분한 보상과 휴가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로하는 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쇼가 아닌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반도체 인력들은 100시간씩 연구한다"며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AI시대를 리드하는 혁신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