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특별 연장근로제도의 한시적 인가와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방산업계에 대한 보증한도액 상향 조정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업계와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경우 올해는 역대 최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지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방산분야 소재 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 기업 공금망 편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밸류 체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최대 업체당 2년간 50억 원 이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업계 요청을 적극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방산업계 입장에선 특별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 측의 지원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줬다"고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도 "특별연장 근무하는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문수 장관이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산업계의 폭증하는 해외 수출 물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80일 범위 내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180일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안 해줘서 생산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당정은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군인 등에 대한 취업은 제한돼 있는데, 이는 방산업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 성 위원장은 "군인 등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외국에 취업하는 게 제한이 없다. 그런데 국내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심사받아야 하고 규정이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업계에서 보증 한도액 상향 조정 등 몇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산업계 규제법 철회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은 (방산) 세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시 한번 K-방산이 세계를 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결심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산물자 수출 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방산 기업들이 모든 물자를 팔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도 조속한 시간 내에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