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들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원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