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국의 불안으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악의적인 정치 공세는 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오로지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행정을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진작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국정 과제가 대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기간에 국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민생과 내수를 살려달라는 주문이었다"며 "또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 악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의 악성 준공 후 미분양 심화를 많이 걱정했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 등등에 대해서 특별히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측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민생 및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총 18조원 규모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소비 소득 공제, 주택 공급 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 바우처 11조6000억원 등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보료율 동결 등 의료·식품·주거 분야에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회 발전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위한 조속한 논의와 관련 법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