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연구·개발 지원,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제공을 다루는 개선안이다. 에너지 3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 및 송·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명시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법적 근거로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정부가 주도해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한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말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며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경찰은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기 바란다"며 "저는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