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위헌 여부를 살피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각하 결정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 이에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안도 서둘러 심사해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며 "헌재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 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요구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중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